[홍대주민] 3포 세대가 본 문재인 공약들

어제까지는 대통령 후보였던 문재인이 오늘은 당선인이자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선거를 마치고, 각 지지자들과 유권자 모두 서로 시원섭섭한 마음은 있지만, 국민들의 과반 투표로 대한민국의 대표자가 선출되었으니, 국정과 나라 경제 모두 알뜰히 살뜰히 잘 챙기고자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3포, 5포 세대라 일컫는 30대로서, 제 시야에서 바라본 문제에 관련해 그는 어떤 공략을 내세웠는지 확인해보고, 여러가지 멋진 공약들을 잘 지키고 이끌어 갈 수 있는지 관심어린 눈으로 봐야하겠습니다. 

1.치매국가책임제

-노인들을 위한 나라는 있을지도 모른다. 

   이에 문재인은 치매노인뿐 아니라 노인들을 대상으로 초기에 치매를 진단하고 걷잡을 수 없는 상태가 되기 이전에 미리 예방하고, 중증 치매 환자들을 돌볼 수 있는 제도를 공약했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를 두어서 마치 건강보험처럼 치료비 부담에 대한 상한선을 책정한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또 치매가 심하지 않은 경증 환자들에게도 장기요양의 혜택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또 전국 치매지원센터가 국가의 노인 대비 수가 매우 적다고 합니다. 모두 다해 29개곳이라 하는데, 그것 마저도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어서 수도권 밖 지역의 노인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해서 치매지원센터를 늘려 지역 격차를 줄일 것이라고 합니다. 

2.문재인이 제안하는 저출산 대책

-아이 울음 소리가 소음이 아닌 기쁨의 소리가 될 수 있는 대한민국이 올지도 모릅니다.

   저출산이 대한민국 미세먼지만큼 그 양상이 심각합니다. 이웃국가 일본보다 더 심각해진지 오래됐고, 이미 인구절벽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은 2020년대 초반부터는 국가의 안보와 안전을 수호하는 군인이 매 해  2만 3천명씩 절감한다는 상황입니다. 예전에 "전쟁이 나면, 건강한 여자의 몸에서 생리를 몇년간 안하는 몸으로 변하기도 한다."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즉 위험하고 불안한 상황에서는 아이를 갖지 않도록 몸이 반응한다는 의미였는데, 우리 나라에서는 현재 아이를 갖지 말아야할 전시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결혼한 가정에서도 아예 자녀계획이 없는 경우도 제 근처에서도 보았습니다. 경제는 어렵고 내수 경제는 아직도 겨울인데, 돈은 벌어야겠고, 이전과 같이 외벌이로는 가족의 생계가 운용이 안되고, 30년 전과는 다르게 폭풍 성장한 여성의 지위로 직업을 가질 수 있는데, 결혼과 육아로 그 직업의 고용 불안정이 아이를 낳지 않게 하는 지금 상황으로 몰아온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성이기 이전에, 사회적 자아를 가진 국민이고, 여성이기 이전에 누군가의 소중한 자녀입니다. 여자 혹은 엄마이기 때문에, 사회적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이미 끝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상황에서 문재인 당선자는 어떤 공약을 제안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자동육아 휴직제 : 육아 휴직 급여를 인상해서 여성 노동자의 복리를 증대하고, 출산 휴가 이외에도 육아 휴가를 자동 연계하는 제도입니다.

+유연근무제 : 초등학교 입학 전의 여성 노동자에게 기존에 받던 임금 삭감 없이 6시간으로 단축하고, 출퇴근 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제안했습니다. 또한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대해서 부모의 부담금을 낮추겠단 의미입니다. 이 시대 부모님들 포함해 조카를 가진 이모, 고모, 삼촌, 외삼촌들은 국공립 유치원을 보내는 일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내용은 좋은데,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 의구심을 가지는 모든 이들에게 가능하고, 이미 되었다 말할 수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되었음 합니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3.일 하는 사람이나, 일을 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문재인의 제도

-인간시장이 아닌 사람이 미래인 대한민국이 왔으면 합니다. 

  일자리가 부족해서 30살이 넘어도 취업 준비를 하는 이른바 취준생들이 매해 늘어갑니다. 수치로 보자면 65만명을 넘어선다고 합니다. 그들중, 특정 직업이나 공부가 필요해서 준비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자리 수요가 낮기때문도 큰 요인이라고 봅니다. 문재인이 내건 공약을 살펴보록 하겠습니다. 

 +스펙 없는 이력서 : 직무의 적합성은 최종 학력이 절대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공약을 내세우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공공 부문 일자리에서 스펙없는 블라인드 채용을 의무화를 시작으로 민간기업으로 범위를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합니다. 

+비정규직 대책 : 단기가 아닌 상시적으로 일하는 비정규직에 관련해서는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하는데, 이것에 관련한 법안은 국회에서 계속적으로 쏟아져나왔습니다만, 현자에서 일하는 저 같은 노동자는 실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내용만큼 실효성이 높은 짜임새가 있는 정책 실현이 가능했으면 합니다. 또한 민간 기업의 동일 가치 노동과 동일 임금 법제화를 하겠다고 합니다. 즉 비정규직과 정규직 사이의 임금 격차를 줄여서 상대적 차별을 없애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내용만큼 꼭 제도를 나라에 실현될 수 있도록 희망합니다. 

+ 노동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을 위한 공약들 :

   매 해 큰 재해가 있을때 마다 큰 도움을 주고, 안타깝게도 다치고 순직하시는 공무원인 소방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소방관이 우리 나라 인구 전체 대비 적다고 합니다. 2016년 10월 태풍 차바로 인해 순직한 강기봉 소방사도 현장에 투입되는 인원이 부족해 자신의 업무가 아닌데 투입돼 일을 보다가  인재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들을 줄이기 위해서 소방관 법정 인원 충원을 한다고 합니다. 또, 소방관은 국가 공무원이 아닌 지방공무원입니다. 즉, 지자체의 주머니 사정에 따라서 처우가 달라지는, 공무원계의 3D업종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처우개선을 위해서 국가공무원으로 전환하고, 소방관을 위한 의료제도를 확대해서 순직에 대한 예우와 보상을 제대로 갖추겠다고 합니다. 브라보입니다. 몸을 쓰며 명예롭게 국민을 지키다 다치고, 숨지는 그들에게 정당한 대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간 기업에서도 사각지대는 있습니다. 감정노동자들의 처우 문제는 예전부터 거론되어 왔었는데, 2017년 3월, 콜센터로 실습을 나간 고3 학생이 회사 실적 압박과 일부 비인간적인 고객들의 언사때문에 고통을 받다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더 공론화가 되었는데, 문재인 당선인은 이들을 보호하는 법을 제정한다고 합니다. 이들의 정싲거 스트레스를 예방, 치유, 보상하는 법제도를 완비할 것이라고 하고, 사업주에게 이들을 보호할 의무를 부과하고 치료와 상담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것이외에도 더 많은 제정으로, 정신적 폭력을 버젓이 받는 일터가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보험 설계사 등 1인 자영업자로 분류된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몸체가 되는 '본사' 라는 곳에 종속돼 있습니다. 이들을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되어 있는데, 이들이 업무중에 재해가 있는 경우,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애매모호한 법안이 아니라, 법적 제도 안에서 보호하겠다고 합니다. 

4. 청년 주거 문제 대책

 - 내 집 마련 안해도 좋으니, 불안정적인 주거 형태에 대한 처우는 간절합니다. 

   제가 지금 이것으로 힘들어하는 '청년세대'입니다. 직장 생활을 시작한 지 2년이 조금 넘었으나, 부모님에게 의존하지 않았기 때문에 월세를 전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도 안모이고, 내 집이 아니다보니, 불편한 점이 있어도 참고 살아야 하며, 집들은 억대이니 전세는 물론 매매 조차도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응석으로 보일 수 있으나, 저 말고도 다른 계층의 주거 불안정은 정말 큰 걱정입니다. 문재인 당선인은 쉐어하우스형 공공임대주택 5만호를 15만명의 청년들에게 공급할 것이라고 합니다.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소식은 희소식입니다. 이외에도 대학 기숙사 확대로 성인이 막 된 이들의 막막함을 해소해줄 것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들 이외에도, 미국처럼 대통령의 일과 시간을 세밀히 작성해 공개한다고 합니다. 또, 청와대와 북악산을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정부 서울청사로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한다고 합니다. 또 청와대 경호실을 폐지하고, 경찰에 '대통령 경호국'이라는 조직을 신설한다고 합니다. 기존에 많은 의혹을 남겼던 국정원에 관련해서, 한국식 FBI와 같은 조직을 신설하여 개편한다고 합니다. 미묘한 내부적인 제도에 관련해선 공개되지 않았습니다만, 그 의도는 충분히 공감됩니다. 정경유착을 막기위한 대기업의 준조세금지법 확립, 재벌에 대한 조세감면 제도 폐지 및 축소, 값싼 산업용 전기료 현실화,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는 공약 등 디테일한  제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외에도 더 많은 공약이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위 공약들의 내용은 참 좋습니다. 내정이 지난 정권때문에 어지럽고, 아마 나아 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겁니다. 불안정한 국정을 바로 잡기 위해 취임사 및 취임식도 약소화 한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 국가의 수장으로 준비된 자로 보이는 태도인데,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의 신임을 많이 받은 대표자가 나왔으니, 어려움에 있어도 잘 나아가길 기원합니다. 이 나라 주권 국민으로서 지켜보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