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담배값 인하로 다시 담배가격 2500원법 발행할 것

  25일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현재 4500원인 담배값을 2500원으로 내리고, 2년마다 물가상승분을 반영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담배세를 인하하는 법안은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이 초안을 마련했고, 지난주 당 정책위원회로 넘긴 상태입니다. 

    앞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에 '당당한 서민대통령'이 되겠다는 포부와 함께 담배값 인하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는 담배라는 것이 "서민들이 주로 홧김에 또는 담배를 못 끊어서 피우는 것인데 이를 이용해 서민 주머니를 털어 국고를 채우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치 이 논조에 따르듯이 담배세 인하를 추진한 것입니다. 

   흡연자인 입장에서 담배에 대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담배값 물론 값싸면 좋습니다. 하지만 금연구역이 우후죽순 늘어나는 것처럼 가격을 떠나서, 금연자들의 권리가 금연구역으로 보장 받을 수 있듯이 동시에 흡연자들도 흡연구역으로 권리를 인정받기 원합니다. 가령, 길을 다니며 길을 다니며 흡연을 하는 사람들이 타인의 건강을 헤칠 수 있어서 민폐가 되는 그런 일은 싫습니다. 타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주에서 흡연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따라서, 흡연구역을 세우는 것에 국고의 세를 사용하는 걸 원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많은 세금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시민과 국민의 입장에서 흡연자들의 복지에는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가는 금연과 건강 증진의 캠페인을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보지만, 동시에 제대로된 금연거리와 제대로된 흡연구역 부스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담배 세금 변화와는 무방하게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고 봅니다.